집 매매 전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무엇을 볼까?
매매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한 번 열람한 내용만으로 거래 안전성을 판단하기보다 계약과 잔금 시점에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처분 제한을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매도인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공동명의라면 계약에 필요한 소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지 살펴보세요. 가압류·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행사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의문이 남을 때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담보권과 발급 시점도 중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권리자, 말소 조건을 확인하고, 잔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했다면 상환과 말소 절차 및 증빙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새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세요. 등기부만으로 점유자나 미등기 권리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황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 말소 신청 시점과 확인 방법을 계약서에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문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등기부는 중요한 확인 자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거주·점유 상태와 관리비 등 다른 확인 사항도 살펴보고, 서류의 최신 발급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