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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뒤 누수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매매 후 천장 얼룩이나 벽지 들뜸을 발견하면 단순한 생활 흔적인지, 숨은 누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인지와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자 발견 즉시 기록하고 알리기

누수 흔적을 발견하면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생 위치와 날짜, 비가 온 뒤의 변화 등을 기록하세요. 관리사무소나 설비업체에 점검을 요청해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매 후 생긴 사고인지, 계약 전부터 있던 결함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료를 모은 뒤 매도인에게 하자 내용과 수리 필요성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긴급 조치 전후의 상태와 비용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서와 책임 행사 기간 확인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발견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면제 특약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하자의 원인, 계약 내용,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누수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매도인의 인식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특약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수리부터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 확산 방지는 필요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사전에 매도인에게 알리고 원인 진단서와 견적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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