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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가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을 앞두고 먼저 보낸 돈은 이름이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는 돈을 보낼 당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목적물,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액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환한다’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는 조건을 문자로 남기세요

돈을 보내기 전에 반환 조건, 계약서 작성 기한, 임대인의 계약 진행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중개사를 통해 전달했다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합의한 내용과 요청 기한을 명확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송금 명칭보다 당시 주고받은 합의 내용과 계약 진행 상황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송금 경위와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보존하세요. 반환이 거부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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