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존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문구가 있는지와 별개로, 법률상 요건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기록할 사항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계좌가 바뀌었다면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한 뒤 변경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와 입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 전후로 퇴거·전출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달라고 해도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나 전입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 자료를 확인한 뒤 반환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