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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아도 등기상 주택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근저당권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정보를 함께 확인하기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살핍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차 현황, 각 세대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관련 자료도 계약 전 확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확인 내용은 계약서에 남기기

임대인이 알려준 총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바탕으로 내 보증금이 회수될 여력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설명과 서류 내용이 다르면 서둘러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임대차 현황을 계약서 특약에 적고, 계약 뒤 새로운 담보권 설정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자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를 보여줘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돼 원본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허용된 확정일자 정보 확인 절차도 이용해 보세요.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지 못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가 빠진 상태입니다. 자료 확인을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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